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전주지방법원 2022. 1. 26. 선고 2021구단47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
2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7도10634 판결
[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〈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〉[공2021하,2208]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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